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|
|
로그인 |